이수정 "데이트폭력으로 1년에 100명씩 사망…통계 조차 없어"
by황효원 기자
2021.09.17 11:22:2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6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파트너 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파트너 폭력으로 1년에 100명 정도씩 죽어 나갔다. 공식 통계가 없어서 여성단체에서 기사화된 사건을 일일이 세어 도출한 수치”라며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모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혼인관계일 경우에만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에 대해 “폭행이 처음이 아닌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통 처음 폭행하는 사람은 상대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무방시 상태가 되면 폭행을 멈추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A씨는 의식을 잃은 듯 바닥에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계속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술은 마셨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하면 A씨는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다니는 등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들, 블랙아웃 상태면 하지 못할 법한 행위들을 한다”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서는 음주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씨가 119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한 행동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며 “119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신고 전화를 거는 순간 합리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만큼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