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백가쟁명…고위 당정청에 쏠리는 눈

by이성기 기자
2020.07.19 17:31:36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여부를 둘러싼 최종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 특히 여권 주요 인사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이후 여권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를)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선고 이후 정치권과의 접점을 늘리며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무위원` 자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혼선 양상을 빚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