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與 생색내기 말라"
by이재길 기자
2020.04.19 19:42:1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빨리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100% (지급) 운운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하위 70%도 과하다”며 “하위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 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도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긴급재난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은 안 된다. 불가피 하다면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예산 항목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형 학원 등에게 연말까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한시적 세금 감면이 절실하다. 적어도 연말까지 과감한 세금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대출이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