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200만원 지급"… 민생당, 4·15 총선 공약 발표

by윤기백 기자
2020.04.03 10:19:38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생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내걸었다. 또 코로나19 조기 종식,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공약집인 ‘민생보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생당은 3일 4·15 총선 정책공약자료집인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민생당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민생, 병들어가는 민생에 ‘동의보감’ 같은 처방이라는 의미로 ‘민생보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오로지 민생’, ‘민생이 먼저다’를 부제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치솟는 부동산, 저성장의 늪, 양심 없는 정치 등 우리 사회를 치료할 경제·부동산·청년 등 12개 분야에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이 담겼다.

민생을 위한 5대 공약으로는 △재난극복수당 지급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중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서민·청년세입자)에 대한 긴급지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n번방 대책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등이 담겼다.



재난극복수당 지급 공약으로는 ‘4인 가구 기준 200만원(1인당 50만원) 지급’을 내걸었다. 전 가구에 대해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현금지급을 통해 밀린 임대료, 체납 전·월세부터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공약으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손실 발생시 300~600만원 규모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 지급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법인세·소득세 일정기간(예시: 3개월) 유예하거나 감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손해가 났을 경우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활용해 작년분 법인세·소득세 즉시 환급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임대료 보조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 근로자가 추후 납부할 경우 국가가 절반 부담 △코로나19로 실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기간동안 국가지원 보험료를 현행 75%에서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세금·임대보증금 국가보증제 실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등을 발표했다.

민생당은 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n번방 재발방지 공약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 실시 공약을 5大 공약으로 준비, 릴레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