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개헌·대정부질의…4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상

by유태환 기자
2018.04.01 16:41:37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사일정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 일정의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 산적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임시회 첫날부터 여야는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헌법 개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경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정부 측과 추경 통과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하고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이 재난수준인 상황에서 4조원 규모 추경을 통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이번 추경이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탕, 땜질 추경이라는 비판에 이어 지방선거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치추경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 하겠다”며 “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파헤쳐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공언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임시방편적이고 습관성·중독적인 추경”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 첫날 오전까지 교섭단체별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개헌 관련 공방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바탕으로 야권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개헌 저지선(98석)을 훌쩍 넘어서는 116석의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개헌을 들러리 세울 수 없다며 “문재인 관제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개헌을 이루겠다”고 날을 세우는 상태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다음달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북핵 등을 둘러싼 안보현안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의에서 역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출범도 4월 임시회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정의’는 임시회 첫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교섭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데뷔한다. 야권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협상의 방정식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범진보 진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