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오버..정부 인증제 도입해야”

by이승현 기자
2018.01.12 11:00:29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박영선 의원의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 ‘서울의 재발견‘에서 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안으로 “거래소 정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는 것은 코스닥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내놨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와 금융위가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이 블록체인인데, 장점이 많은 기술”이라며 “이 기술의 확산을 (거래소 폐쇄 같은)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차라리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 과정을 거쳐 운영하게끔 하고,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했는데 (가상화폐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코스닥과 가상화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기존 금융질서와 신생 금융질서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에서는 기존의 금융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법무부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