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종합)

by강신우 기자
2015.12.15 10:14:17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인 15일 ‘특단의 조치’ 카드가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기일을 연말로 보고 법적 정당성은 ‘입법 비상사태’라는 점을 들어 확보한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료되는데 본회의가 못 열리면 정개특위가 없어진다”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황을 점검해봐야 하고 의장이 결단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연말께로 잡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 자격상실은 물론 현재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한 건 이유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등이 있다. 양당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입법비상사태’를 들어 직권상정하겠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어떤 안을 상정할거냐’는 질문에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병석안’도 포함된다”면서 “어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0%까지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문재인 대표도 40%까지 검토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병석안은 균형의석제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50% 도입하는 것이다. 나머지 두 개안은 현행유지안과 지역구 의석수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자는 안 등이다.

그는 ‘법안처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여당서 주장하는데 직권상정 가능하냐’는 언급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와) 의논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며 “그것은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국민을 오도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