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원

by선상원 기자
2015.09.04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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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의 5997억원의 절반(51.7%)을 이미 넘어섰다.

적발액 중 자동차보험 등을 포함한 손해보험이 2650억원으로 85.4%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454억원으로 14.6%였다. 적발인원도 손해보험이 3만8027명으로 92.8%에 달했다. 생명보험은 2933명으로 7.2%였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사기금액은 생명보험이 1549만원으로 손해보험의 69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손해보험 2조198억원, 생명보험 3505억원으로 총 2조3703억원(38만6224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