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4.13 11: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조속히 특검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하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에게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명수사’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의 비리에 대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 심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를 거듭 주장하고 세비삭감과 특권축소를 실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적정세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중 부담-중 복지’ 제안을 환영하고, 4월 회기 중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