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대책은 '주먹구구식'..아이핀 폐지해야"

by이승현 기자
2015.03.25 10:32: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어 “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 근본적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며 “이번 유출사태 근본적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의 지향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제도개선과 공공아이핀 폐지와 연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종합대책에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의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공공아이핀 사용처 축소만으로는 또다시 대형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행자부는 공공아이핀 대책을 내놓기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핀 유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