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헌 기자
2012.04.13 14:33:57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3월 하순 이후 스페인 재정문제의 재부각, 미 고용지표 예상치의 하회 등으로 금년 중 큰 폭 상승하였던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지역의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도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중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1.4%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전월에 이어 2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내수측면에서는 2월중의 건설투자가 증가로 돌아서고 소비도 2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0.4∼0.5%포인트 떨어진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3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요국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는 하락하였고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내성장, 미국성장 등에 대한 이번 표현들이 지난달보다 다소 덜 비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옳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 번도 간과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있었었고 또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적도 있었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물론 매우 주의 깊고 면밀하게 금융시장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주가뿐 아니라 환율, CDS 프리미엄,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입, 이런 것을 각 변수마다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회복기간은 그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3일에서 7일 내로 대개 다 회복이 되어 왔습니다. 환율은 한 3∼4일, 4일 정도 후에 당초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었고 또 CDS 프리미엄 같은 것도 한 일주일 정도에 회복이 되었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면밀하게 사례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또 더군다나 아까 기자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당장에 우리의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오늘 아침에 금통위 하기 전에 집행간부들과 담당 부·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하는 것도, 회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보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저희가 경제전망과 물가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망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금통위나 한국은행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의 큰 관심은 지난번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직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 과거에 4.0이었으면 지금은 3.9정도로 약간 낮아졌습니다만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육료 또 무상급식 등등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CPI보다는 상승률이 0.4∼0.5%포인트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의 인플레에 대한 압력,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은 것에 따르는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중앙은행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질문이 물가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통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ADB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보면 장기추세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에 맞게 어떻게 운용될지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항간에서는 이번에 지명될 금통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ADB에서 전망을 수정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장추세에 복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르는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추세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포인트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일반적으로 4%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에서 어느 정도 장기추세선이 그려져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3%대 중반정도 성장을 했고, 그 전에는 6.2% 성장을 했었고, 또 장기추세선이라는 것은 성장률 자체가 4%면 4%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성장력,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성장의 규모가 어디로 가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잠재성장률’ 하고 표현할 때가 있고 ‘잠재성장 규모’, ‘잠재성장력’, 제가 여기서 물가를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웃풋갭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웃풋갭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갭을 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기저효과가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숫자가 높게 나타나면, 또 한 번 숫자가 낮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앞에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규모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것은 올해 성장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월에는 여러분들한테 3.7%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약간의 수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장률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력이 우리의 장기추세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 성장률도 거기서부터 크게는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과거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나름대로 우리한테 소위 중립적이랄까 또 준칙금리랄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한편에서는 실물경제가 움직여서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금리나 환율 같이 명목변수로 해서 단기적으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다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언제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다른 모든 경제활동에 소위 위험요소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위기가 아닐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 위기가 아닌 당시의 경제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통화정책방향도 소위 물가안정이나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에서도 중기적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쯤 되면 현재의 수준보다는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대심리가 높다는 문제 하나하고,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인플레이션하고 실질인플레이션 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는 우리가 말하는 CPI가 코어보다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만 내년쯤 되면 그 둘이 서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1년쯤 후에는 그것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도 다 함께 고려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통위원이 세분이 20일이 임기가 끝나는데요. 다음 주면 후임자들이 결정이 될 수 있을지, 그 전이나 그 후일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 되고 있는데 유럽관련 리스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주에 G20 워싱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결코 간단한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기자의 세 번째 질문을 다 답을 못했는데 지금 또 기자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자 질문은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통위원은 한은에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은은 한은추천이 있고 이번에는 기재부, 금융위, 대한상의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임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정부 인사다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사회에서 각계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그런 분들로서 구성될 것이라고 제가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기준이 무엇이 친정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전문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경륜을 갖춘 그런 분들이 금통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그렇게 답을 해 드리겠고요.
또 기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른 시간 내에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일에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때를 전후해서는, 임명장은 아마 20일 넘어서 줘야겠지요. 20일에 임기 안 끝났을 때 줄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이니까 아마 월요일에는 임명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은 다 소위 말해서 적절한 절차를 받아서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어느 기관이 어떤 사람을 추천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지금 스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재정적자를 4.4%로 하기로 했던 것을 5.3%로 늘리면서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스페인의 경제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한 경기침체는 그것을 늘릴수록 그것이 사실은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그것의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전면적인 리스크로 발전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CB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채매입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미 다시 제고할 것을 고려하고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컨테인,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전면적인 위기로까지 간다든지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20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것이냐, G20는 매우 많은 나라가 모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올바로 갈 것이고, 올바로 간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수속하는 형태로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주에 열리는 G20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서밋이, 정상회의가 6월에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대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은에서 최근에 증권대차 관련해서 한은법 개정 이후에 증권대차를 통한 RP매각을 두 차례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대차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증권대차를 하면 통안채 발행이 감소할 여지도 있고, 통안채 발행을 줄이실 건지 아니면 바이백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대차를 통한 RP매각을 우회적인 긴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한국은행법이 바뀐 이후에 다양한 수단을 개발을 해왔고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서 증권대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상 이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를 활용해서 RP를 매각할 수도 있고, 또 통안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통안증권을 우리가 발행할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은 증권차입을 통한, 이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떠한 것이 비용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이 효율성과 효과성 양쪽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숫자로써 정확히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조달비용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마 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통안계정을 활용하거나 또 이런 증권대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 중간이라는 것이 아마 통안계정 쪽으로 가까운 중간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비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증권대차를 활용함으로써 증권대차의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RP 매매거래의 활성화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이러한 수단들이 다 활용되고 있다, 물론 만일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거와 같이 통안증권이나 통안계정만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더 자주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입찰금리나 발행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수단을 각자 활용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 지난 몇 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는, 금융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그야말로 스몰 오픈 이코노미, 거의 개방된 상태에서는 오늘 아침과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유럽에서 뭐 하나 생겼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적어도 그런 변동폭이 많이 완화되고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통위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음 주말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고요. 한은에서 과거에 쭉 얘기했을 때 제가 글로벌 이슈를 많이 제기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가능한 한 시장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각 조직이 법에 의해서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국제시장에 최근에는 주로 중국이나 미국도 관심이 큽니다만 유럽이 그런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의 뷰를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전문성이랄까 경륜을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