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5.11 14:03:22
정부 9% 인상 검토..심야전기 7.5% 인상 유력
"외국인직접투자 집중..작년수준 회복할듯"
"태양광모듈 등 태양광산업 지원은 지속"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식경제부가 다음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경부의 희망은 상반기 중에 요금 인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달 구체적인 전기료 인상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전력(015760)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17.7%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심야전기요금의 경우 7.5%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4월20일 <김쌍수 한전 사장 "올해 9% 전기요금 인상 추진"> 기사 참조
김 차관은 "심야전력의 경우 현재의 요금체계가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는 그간의 적자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물가 부담을 감안해 그간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현재까지 특별한 반대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4월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상반기 전체적인 외국인투자가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2% 급감한 16억7700만달러를 기록했다.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 1분기 감소분을 모두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보다 빨리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 시그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나 유럽업체 뿐 아니라 일본 업체들도 최근 부품소재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지난달 5억5000만달러 규모를 한국에 투자한다고 신고했다.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에 연간한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차관은 "업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다만 태양광 모듈업체 등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으로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보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유가와 원화가치는 결국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대책과 수출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