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4조나 초과..엉터리 세수 추계

by박옥희 기자
2008.02.05 15:00:00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지난해 양도세와 법인세 수입이 예산보다 더 늘어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 대비 9%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면밀한 계산없이 엉터리로 세수를 추계한 결과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수 목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늘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 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세부내역을 사실상 확정하게 된다.

작년 일반회계 세입은 171조2000억원, 세출은 154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8000억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이월되는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단위: 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순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 측면에서 일시적 특이요인과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노력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도 크게 작용했다.

일시적 특이요인으로 발생한 세입은 약 6조원이다. 2006년말일이 공휴일이어서 2007년으로 일부 세수가 이월됐고,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2006년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양도세가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목표했던 156조5000억원에 비해 14조7000억원(9.4%) 증가했는데 이는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13조8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예산보다 56.0%나 많은 11조3000억원이었고, 법인세 수입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법인저축성 예금 증가 등으로 예산보다 16.1% 늘어난 3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1조1000억원, 5000억원 더 걷혔다.

세출은 예산인 158조4000억원의 97.4%인 154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예비비(1조2000억원)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세출이 예산보다 적었다.

전체 세출 중 일반행정에 쓰인 자금이 33조1000억달러로 구성비가 21.4%였고, 교육이 19.7%, 국방이 15.6%, 사회복지가 9.9%, 수송교통이 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44조9000억원, 세출이 42조6000억원으로 결산상 2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1조1000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잉여금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순잉여금은 전년도 1조원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액은 일반회계 1조5000억원과 특별회계 1조1000억원으로 총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3000억원 감소했다.

불용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예비비 1조2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6000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4000억원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