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6.10.23 14:37:2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신도시를 추가 개발키로 하는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장기적인 추가 공급 계획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 적어도 판교 신도시 이후에는 강남권에 중대형아파트 공급이 없을 것이라며 희소성을 내세워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는 많이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오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과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개발키로 했으나 신도시는 개발기간이 긴 데다 판교나 분당 수준의 입지가 아닐 경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의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땅값 상승이나 주변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경고도 있다.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주변지역 집값도 덩달아 들썩일 것이라는 것은 과거 1기 신도시와 최근의 판교신도시의 경험에서 이미 확인됐다.
신도시 추가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공항 주변이나 확대가 유력한 파주운정, 화성동탄 지역은 토지를 중심으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공항 인근의 K공인 관계자는 “각종 규제 등으로 거래가 뜸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될 경우 토지 매입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작용이 땅값 상승과 주변 집값 불안“이라며 ”신도시 예정지 주변 등에 대한 사전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정책과 함께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수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즉 종부세 및 각종 부담금,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관련 억제책이 여전한 상황에서 집값 공급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2000년대 초부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책을 함께 추진했다면 적어도 비정상적인 가격 앙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내놓을 수요억제책이 바닥을 드러낸 만큼 공급책으로만으로는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