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동영 기자
2002.11.08 14:16:51
[edaily 손동영기자] 국회는 내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을 2440억원 순삭감했다. 이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규모는 1822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8일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위원장 홍재형)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처럼 수정의결했다.
이같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1조5251억원, 특별회계 71조3309억원 등 182조856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111조7000억원과 특별회계 71조4000억원 등 183조1000억원보다 244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소위는 이날 세출예산중 1조2300억원을 삭감하고 9860억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2440억원을 순삭감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은 ▲SOC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3340억원 ▲예비비 2200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 ▲지방 (교육) 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재해대책 융자금 479억원 ▲국채이자 229억원 등이다.
또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SOC투자 4532억원 ▲농어촌 지원 2189억원 ▲교육·문화·복지 1470억원 ▲중소기업·정보화 720억원 ▲국방 503억원 ▲기 타 446억원 등이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는 159조429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89억원 축소됐다.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 201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55억원 등이 삭감됐다. 사업비 등 기금사업의 실질적인 지출규모는 정부안보다 2758억원 순삭감됐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출이 삭감된 6482억원 가운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중형임대주택 지원 1125억원 ▲분양중도금 지원 1000억원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지원금 2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투자조합출자 2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급여·수당 2017억원 등이다.
또 지출증액 3724억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222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구U대회,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지원 13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연구개발 115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는 내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몇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올해안에 수해지구에 3000억원을 지원하되 예비비와 지방재정 특별교부금으로 분담(5:5)해 지원·완료하고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271억원 외에 체육복권 증량발행을 통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광주도심권 공동화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