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추진해야…與 양심있으면 반대 말라"

by이배운 기자
2025.01.10 10:50:38

"법 집행자가 국가질서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 직접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종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질한 자, 그 도둑질을 방치하고 도와준 경비, 억울한 집주인을 가해자로 몰고 경비가 일을 잘했다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을 때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이어 “박 대령 사건이 그렇다, 박 대령의 무죄는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고통과 비용,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느냐”며 “(검사 측은)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했던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 수행하면 몇 년 후 무죄가 나도 인생은 망가진 다음’이다”며 “법 집행자들이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접 보고 있다. 결코 용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자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속이다”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