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안보상 필요하면 中에 수단 사용"…내달 투자제한조치 나올듯

by박종화 기자
2023.07.27 10:37:4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정치권이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 상원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내역 신고를 의무화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더 강력한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 섐보우 미 재무부 국제관계 담당 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협력국의 국가 안보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별타격(targeted actions)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섐보우 차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은 반도체나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검토를 거쳐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백악관은 늦어도 다음 달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미 상원도 전날 미국 투자자가 중국·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의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부에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밥 케이시·존 코닌 의원은 행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중 투자 제한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백악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섐보우 차관은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양국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