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남기지 않겠다'는 민주, 6월 임시국회 법안 강행처리 예고

by이수빈 기자
2023.06.29 11:19:1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숙제를 남기지 않겠다”며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 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7대 제안은 △6개월간 해양투기 보류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지원 △국제사회의 검증 △한·일 자국민 설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결과 수용 등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법이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 사태를 두고서도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3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검증 특위 설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초 합의 내용에서는 민주당이 오염수 검증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특위)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협의 내용에 반한다는 생각이라 수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계속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 혹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데, 민주당은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정무위 법안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의 ‘국가유공’ 포함 여부 △입시·취업 등 특혜입법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입법 논란△대상자가 불명확한 깜깜이 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진작 민주화운동에 국가유공이 뚜렷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켰어야 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법에 포함 시키기에는 논란들이 있으니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금 심의 중인 법에는 교육과 취업 관련 특혜는 일체 없다”며 “특혜를 바라고 만드는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망하고 부상당한 분들이 여전히 ‘빨갱이’ 취급을 받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