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절반도 안남아...소득 9천이상 신청도 23%
by노희준 기자
2023.03.21 10:30:02
22.3조 신청 공급규모 56.3% 完
집값 6억원~9억원 이하가 26.5%
MBS 금리 오를 때 대안 찾아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56%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 중 9000만원 이상 가구도 23%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후 지난 17일까지 총 9만8582건, 금액으로 22조2918억원이 신청됐다.
용도별로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만449건 접수돼 전체 건수의 51.2%를 차지했다. 신청금액으로는 10조5740억원(47.4%)을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건수로는 4만265건(40.8%), 신청금액으론 9조8013억(44.0%)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7868건(8%), 1조9164억원(8.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원~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원~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원~9000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6억원 이하가 54.4%, 6억원~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됐다.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승재 의원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대안의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이다.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