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호주 기후변화 대응 미흡…권리 침해당한 원주민에 보상"

by이준기 기자
2022.09.25 20:23:56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기후변화 여파로 호주 북부 저지대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이는 호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AFP

25일 호주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UNHRC는 지난 23일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토러스 섬 원주민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며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고 가족들과 집에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섬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지속해서 안전한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4개의 섬으로 이뤄진 토러스 해협 제도는 호주 대륙과 뉴기니섬 사이에 위치했으며, 인구는 채 5000명에도 못 미친다.



이들 섬 원주민은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면서 터전이 파괴되는 피해를 봤다. 주 수입원인 농업도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이에 원주민 14명은 지난 2019년 “방조제 건설 등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호주 정부를 UNHRC에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UNHRC의 판결이 강제력은 없는 만큼 호주 정부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들 섬 원주민이 호주 내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집단 소송에 나선 만큼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