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재권 허위 표시 캠핑용품 업체들 무더기 적발

by박진환 기자
2021.11.08 10:30:03

지식재산권 명칭 오기로 특허청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캠핑용품 사례.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캠핑용품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 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온라인 마켓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 ‘캠핑족’과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 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 44건(6.3%)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청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