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저출산·고령화 따른 경제충격 완화 노력”

by이명철 기자
2021.01.08 10:15: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한국 경제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일환(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 차관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에서 “확장적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 편성·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재정 여건과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중기 재정정책 방·핵심 어젠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근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6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97.8%)을 달성하는 등 재정을 적극 운용했다.

안 차관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라면서도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과정에서는 △사회구조 변화 대응 △성장동력 발굴·육성 △포용 노력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요구했다.

안 차관은 “최근 사상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상황) 현상이 나타났듯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된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게임 체인저로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을 촉진할 산업·연구개발(R&D) 분야 등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에 부각되는 기술·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해 선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