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제로' 탄소세 증세 추진…철강·석유업계 직격탄

by최훈길 기자
2020.12.07 1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유·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그린경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탄소배출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탈석유·탈석탄·탈원전을 강행하면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겠다”며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재원을 마련해 기금을 조성한 뒤 관련 피해 지역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탄소세 징수를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확보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기업·업종에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을 내걸었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경유세·전기요금 개편도 내부 검토 중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달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경유차 수요·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끌어올려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달 중순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능한 법령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차기정부 첫해인 2022년부터 국가계획에 본격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 부담이 불가피하다. 탈석탄·탈석유·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을 급속도로 확대할수록 전기요금·물가 부담도 커진다. 경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산업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할 우려도 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와 기업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 하반기에 무리하게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경유 사용을 줄이는 등 탈석탄·탈석유·탈원전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 뒤 관련 피해 산업·지역·종사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내년부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부처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공급 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 등을 맡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