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줄이고 온라인복권 카드결제 막는다

by피용익 기자
2017.12.14 10:16:1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화상경마장 수를 줄이고 카드결재를 이용한 복권 구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매출총량제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행산업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점점 확산된다고 보고 규제 재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정훈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은 “지난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면서 “사행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2.8%)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합리적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대보호구역 내 9개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 폐쇄 후 이전을 실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베팅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베팅 상한선을 50% 줄이고,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만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7종의 전자복권도 한도를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를 막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팔고 있는 로또복권이 내년 12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선 온라인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주일에 5000원까지만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고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초과매출액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매출총량을 초과하고서도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지만, 앞으로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한다.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