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2.19 09:57:44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
"보육비·병원비 국가가 책임져야..정치개혁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 제안"
"개성공단 재가동,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19일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 3년을 거치는 사이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하고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가계부채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28년 전보다 국가의 부는 늘었지만 국민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다”며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4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등 경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시했다. ‘정의로운 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의 바탕 위에서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월급이 오르게 하는 경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해고를 규제하여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민, 상인의 기를 살리는 경제 , 불공정 갑질을 청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경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공정 조세를 통해 나눔이 있는 경제 등을 말한다.
이어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비율을 늘리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할 경우 24만5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아이들의 보육비와 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 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52억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명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 없이,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의 3%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범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꾸렸지만,정작 획정위는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은 강하게 규탄하되,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롯한 제재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사태해결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ㆍ중 간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둬야 한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