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별성명 "해경 해체-해수부 축소, 포퓰리즘 처방 비판받아 마땅"
by박지혜 기자
2014.05.20 11:36:5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와 관련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일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대통령의 담화가 실망만을 안겨줬고,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앞뒤가 바뀌었다”며,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국정운영 기조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며,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라며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뒤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으로 원전 사고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원전 수출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라며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혓다.
문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며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한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란다.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