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개혁 법안 간극 여전…특위 진통

by이도형 기자
2013.12.18 12:23:10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18일 국정원 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이견이 분명한 모습만 보여줬다.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4자회담 합의에 여당 특위 위원들은 시일의 촉박성과 법안의 완결성을 주장하며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야당 특위 위원들은 4자회담 합의를 지켜야 하며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개혁특위는 앞서 국정원의 독립성 강화와 예산 통제 등에 대한 공청회를 거쳤다.

여야 의원들은 개혁법안의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완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의 완결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영근 의원은 “특위 위원 중 유인태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잘못하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선 의원도 “4자회담 합의가 성경말씀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특위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안심사 소위나 제도개선 소위를 두자”며 “개혁 대상이 되는 국정원도 관례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는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연말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아예 처리 시한을 늦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위 종료시점인) 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게 좋다”며 “이왕 특위를 만들면 역사에 남길 것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합의에 따라 연내 처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특위 각 위원실에 온 국정원의 추가 보고는 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12월까지 입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이번 4자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정보위 경험이 있고 정보위원들도 신문 이상의 정보는 모른다”고 반박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측의 주장에 “국회에서는 건전 상식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논의가 이어지자 정세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선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이 대단하다”며 “앞으로 좀 나아가게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