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감소 불구 주담대출 증가..`왜 그럴까`

by좌동욱 기자
2010.07.19 14:44:34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 거래 급감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달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랐으나 전체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을 걱정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대출 급증세가 꺾여야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달 18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달 급증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이번달 들어서도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보금자리론·대출채권 양도 포함)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8월 3조2000억원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조5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월평균 대출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6월 3조원대 후반까지 급증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LTV DTI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올해초 1조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졌다.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구입목적 외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40% 수준에서 그해말 30% 수준까지 하락했다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해 지난달 45% 수준까지 높아졌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와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로 구분되며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은 ▲생계자금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금 상환 대출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서둘러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2, 3년 전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받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 변수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454건으로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은 1.34%,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2.31%, 1.86% 하락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23 대책의 지원 조건 일부를 완화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안정될 경우 당에서 요구하는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상카드 중 하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