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1차관 "재건축 이익환수, 위헌소지없다"(상보)

by이정훈 기자
2006.03.30 12:05: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시장의 투기세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 규제완화는 현 시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또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원천징수와 과세는 별개의 문제"라며 "세법과 국제조약 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제도는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현금화만 되지 않았지 사실상 이익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오래된 20평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40평짜리 새 아파트로 바뀌는데 이를 미실현 이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많이 받았고 해볼만 하다는 판단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8.31대책을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된 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방침 그대로"라며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방침이 발표됐다고 투기 억제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투기억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현재는 규제완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에 대해 "강남 집값 잡기냐 서민주거 안정이냐 택일할 수 없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 더 상위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8.31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억제나 공급확대 대책 모두 완전히 실행에 옮겨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이 두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한 "산업생산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전환을 두고 언론에서 `경기 신호등 빨간불`이나 `경기회복 물 건너가나` 등의 표현을 쓰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노란불`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이 꺾인다고도 하는데,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두자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은 꺾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세시점과 징수 편의상의 문제이지 궁극적인 과세여부와 관련없으며 원천징수해도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돼 조약상 과세할 수 없다면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론스타의 과세문제는 아직까지 과세객체가 생겨나지 않은 만큼 지금 정부가 방침을 정해 과세할지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나중에 세법과 조약에 입각해 과세할지 안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