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 사과하라”…野 국방위원, ‘北무인기’ 입장 번복 비판

by박기주 기자
2023.01.06 11:25:3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에 큰 구멍이 났으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행금지구역 비행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이들은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다. 나아가, 합리적 가능성 제기를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로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 보니 합참은 허위로 공지를 한 것이고 섣부르게 부인만 한 것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국방부와 합참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방부의 번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실패, 작전실패, 충격적 안보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 물어야 된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