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동성 공급 실행"…'통화스와프' 도장 찍지 않는 한 "의미 없다"

by최정희 기자
2022.07.20 10:44:3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19일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간 계약이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계약에 도장을 찍기 전까진 정상회담 때와 유사한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장치에 통화스와프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통화스와프는 연준 소관이라 재무장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외환시장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 최초로 언급됐다며 그 성과를 자랑한 바 있다. 그 뒤 두 달 만에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등으로 표현이 좀 더 구체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외환시장 협력 관련 합의를 좀 더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책이 당장 필요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국 장관은 “대외 요인에 의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증가했으나 외환건전성 제도 등에 힘입어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여전히 양호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달러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 구두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연준 소관인데다 연준 의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미국의 전체적인 통화정책 틀 안에서 하는 것”이라며 “고유명사로 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언급됐지만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통화스와프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만큼 효과는 일시적이겠지만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돼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재무장관 회의는 정상회담 때 얘기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준은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해주지 않고 여러 개 국가들과 같이 했었다”며 “미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안보 동맹국의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배려해주는 듯한 모양새로 ‘(달러 유동성 문제 생기면) 해줄게’ 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