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10.11 18:30:42
이르면 내일 한국사 국정화 행정예고할 듯
20일간 의견수렴 거친 뒤 확정고시→새 교과서 제작 돌입
野 “국정조사 후 문제점 있으면 개선방안 추진하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공감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르면 내일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김을동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장·황우여 교육부총리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정상화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국정화 추진에 공감했다. 다만 국정화 방침 확정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선 함구했다.
황 총리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분고시(告示)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지 여부에 대한 구분고시가 이뤄지면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고시하고 새 교과서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국정 교과서로 결정 나면 2017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수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현행 검·인정체계에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자기비하·부정적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바른 교과서를 만들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했다”고 김용남 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국정화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보다는 당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선 고시 절차와 관련한 설명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에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문제점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당 원내대표는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교과서 발행형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심사해서 합격시킨, 국가가 검정하고 인정한 교과서”라며 “새누리당이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전면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 제출 △행정부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 관련 단체와 연석회의 결성 △조작된 필자의 명예훼손죄 고발 지원 △사실왜곡 증거보존 신청 등으로 국정화 추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