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통사 밑지는 장사? '원가보상률' 왜 하락하나 봤더니

by김현아 기자
2013.10.31 11:30: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원가자료 공개요구 속에 원가보상률 문제가 통신요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KT는‘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 2010년 111.6%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던 KT는 2012년 원가보상률이 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13.4%(△12%p)가 하락한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에 각각 11.3%(△9.1%p), 8.2%(△8.9%p)가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LTE 전국 서비스 경쟁을 펼치면서, 과다한 보조금 논란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미래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 방식으로는 100%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착시현상을 언급했다.



다만, “ 물론 그만큼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영업이익. (단위 : 억원)

o 총괄원가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산정됨 ※ 투자보수란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

그는 “2013년 원가보상률을 예상해보면 KT를 제외하고 2012년보다 상승할 것이고,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90%를 회복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병헌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통신원가 공개 논란을 해결하려면, 미래부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수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하는 데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면서 “하나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래부가 제대로 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