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험 증가" 주장 제기

by정재호 기자
2013.04.09 13:37:1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속히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이날을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연맹은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은 없다”고 언급한데 대해 그리스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은퇴한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2년 3월 부채조정으로 국채가격이 반토막 났을 때 그리스연금기금이 약 100억 유로(약 14조원)의 손실을 봤던 당시를 상기시켰다. 2011년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로 인해 “그리스 연금이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는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맹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21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폐지를 외친 바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일반 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유지한다면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감안해 국민연금 폐지는 국민투표로 부치는 게 가장 적절한 절차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되면 2044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새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나 폐지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 연금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