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2.10.25 11:49:25
패자부활펀드 2조원 조성.. 가계부채·주거정책 발표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내 5년간 총 6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인파산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려, 매월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복지정책으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1회 자동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본격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해 자영업자 영업안정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매년 12만호씩 공급, 공공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현행 4%에서 1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5년 기준으로 총 60만호가 공급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새로 조정하는 공공택지는 가능한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방안은 정직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4대강 사업과 분양주택 공급과 같은 토건국가형 경기부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친화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정책으로는 개인 파산자들의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는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 이수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펀드 재원 마련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며, 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시 1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또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세입자 파산 때처럼 2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절차도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상환 기간 연장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 자산을 매입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주택’에 대해서도 매각후임대,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키로 했다.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되, 정부도 필요시 최소한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안 캠프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