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신임 건교부장관의 과제는?

by윤진섭 기자
2005.04.04 16:36:42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대통령이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추병직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선임했다. 전임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임한 지 9일 만이다. 추병직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에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착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착수▲ 수도권 정비·발전방안 확정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과제로 맡겨져 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해선 당장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혁신도시 건설 추진 작업도 4월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월 중 이전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지역산업과 형평성을 감안해 시·도별 배치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 하반기 중 지자체와 이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를 조기에 선정해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 완료라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발전방안 확정도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미 건교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문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각종 시장 안정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시행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투기억제대책 시행, 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등을 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신임 건교부 장관의 몫이다. 이 밖에 참여정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개선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도 신임 건교부 장관이 우선 챙겨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