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마련"

by김국배 기자
2023.02.20 10:30:4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 품질 평가 공개, 5G(28㎓) 신규 사업자 발굴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 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국내 통신 시장이 인수합병(M&A)를 거쳐 과점 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 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없는 통신 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통신 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통신 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시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앞으로 통신 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며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