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법사위 무력화 '폭주'"

by경계영 기자
2023.02.10 09:47:2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해야 할 2월 임시국회인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국회사 유례 없는 일이었다”며 “2월 들어서도 보건복지위에서도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었다”며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했더니 이번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본회의로 쟁점법안을 가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돼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며 “조문 하나 갖고 왜곡하고 비틀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식의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 대비해 2시간가량 상임위별 현안 점검을 진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 개최 배경으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강행하고 어제(9일)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7건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질렀지만 여당인 우리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