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출범…"민주적 견제 이뤄져야"

by권효중 기자
2022.07.03 16:14:4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행안부에 의한 경찰 통제 대신 민주적인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류창민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안 폐기와 경찰 지휘부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 행정안전위원장 출신인 서 의원이 단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이 고문을 맡는다. 이외에도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도 함께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여만에 번복되는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민 장관이 오는 5일로 예정된 대책단 회의에 참여해 경찰국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찰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의 견제는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난 1일 일선 지구대 방문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해서가 아니고,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소통 대신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합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