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by강신우 기자
2022.03.25 10:45:3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4시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토부와 정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방안과 소유 재원 등을 적시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으로는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들 공약사항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밖에도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덕도신공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