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01.06 11:51:01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유효경쟁정책 폐지 따른 전략은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 유효경쟁을 했다. 공정경쟁이란 무조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은 아직도 규제산업이다. 국민이익을 어떻게 최대화 하느냐에 따라 경쟁정책이 바뀌리라 본다. 물론 LG가 덩치가 커져 싸울만 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는 정부에서도 생각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모조건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서비스나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