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호식 기자
2004.06.17 13:08:09
인터넷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률 자문
[edaily 박호식기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기업 개인정보보호 상담코너`를 마련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또는 운영과정상 필요한 법률자문과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자문할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한 게임사이트의 경우 최근 회원들의 탈퇴 요구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해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등 법률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제재를 받는 기업들이 많다.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해설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해 자문한다. 기업들은 또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 인수·합병시 개인정보 고려사항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지침·가이드의 내용 및 침해구제방안 ▲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