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완전히 망했네” 탄식…올해는 “국가비상사태”

by이로원 기자
2024.05.30 10:25: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8월 조앤 윌리엄스(72)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셈이다.

당시 EBS 다큐멘터리에서 촬영된 해당 장면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를 43만회 넘기는 등 화제를 모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은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사진=EBS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초저출생’ 캡처)

29일 윌리엄스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어려웠고, 제 딸도 어려웠다”며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갖는 건 아주 나쁜 경력일 뿐”이라며 “물리적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계산하게 된다”고 가조했다. 이어 “풍요가 우선인데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일침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이다.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