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 계속 도발한다면 '9·19군사합의 전체 무효화' 정부와 숙고"

by경계영 기자
2023.11.23 10:14: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숙고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22일 북한이 연달아 군사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던 그 합의서를 신주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며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율조치”라고 봤다.

김 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수명을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선 그것이 여전히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으로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를 이젠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라며 “탈북민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이상 외면하지 않고 결의안에 지금이라도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비판에도 눈 깜짝 않고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한 것은 앞으로도 무력 도발 등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의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재개는 한반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작 이뤄져야 했던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북한은 9·19 군사합의 내용 대부분을 어겨왔기에 합의 파기 선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와 함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총선 때 군사 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안보 자해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