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징계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부실률 2배 높아[2023 국감]

by김경은 기자
2023.10.20 11:03:3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징계 이력자 5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해 정책자금 신청기업 평가 업무에 활용했는데 이들이 집행한 정책자금 부실률은 평균 중진공 부실률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표=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 징계 이력자의 외부전문가 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과정에서 전관을 활용하며 특혜를 주고 있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이며 중진공은 이들에게 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재직 당시 징계받은 자들도 버젓이 활동한다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징계 이력자 출신 외부 전문가가 업무를 잘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중진공 정책자금의 평균 부실률은 2.73%인데 이들의 부실률은 5.24%로 2배에 달한다.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김모씨가 집행한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146억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나 자금지원 부실로 징계받은 사람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실률을 반영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외부전문가 선정 시) 중징계자 중 면직처분자는 배제하고 있지만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정직자까지 배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