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서 10조원 늘어난 R&D 예산, 카르텔 나타나"

by경계영 기자
2023.08.16 11:00: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연구개발(R&D) 카르텔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카르텔 혁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기술 패권 시대에 세계가 전쟁 중인데 카르텔이 우리 발목을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R&D는 대한민국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폐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위크 2023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계 카르텔 혁파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R&D 예산 10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결과, 과제 수가 7만5000개로 폭증했고 여러 R&D 관리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R&D 전반의 비효율까지 더해져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집행 규정에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연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 흩어진 연구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면 일원화해 중복 낭비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장관은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기획되는 과제나 뿌려지기식 과제, 경쟁률이 낮은 과제가 양산돼 연구현장에서 도전적·혁신적 R&D가 빛을 잃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R&D 예산이 중소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칸막이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R&D 수준 높이는 연구를 하겠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 중심형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젊고 우수한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글로벌 수준 인프라와 연구 경험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투자할 분야로 양자나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배터리), 차세대 디지털 기술 등을 언급했다.

과기부는 이달 중 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