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의회 '제동'…市-議 소통부재 원인?

by정재훈 기자
2023.03.22 10:52:20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와 시의회 간 소통 부재가 시가 역점 추진중인 사업의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껏 그 어떤 시장도 선듯 시도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파주 미래 청사진을 그릴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지워졌는데 시는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의회.(사진=파주시 제공)

22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 김경일 시장의 미국 마이애미 출장 비용 또한 같은 처지다.

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은 순찰초소 운영과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 2억3500만 원과 성매매 집결 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27억2000만 원을 담았다.

이날 시의회에 참석한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지만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한 김미숙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시민들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목표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전 준비 미흡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표면적 이유를 내놓는 동시에 시 집행부와 소통의 부재를 이번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꼽았다.

손성익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은 “시의회도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만큼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4월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시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제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이뤄나가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