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리 뿌리 뽑는다”…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by황병서 기자
2022.09.30 10:38: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0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고 “국가재정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세입·세출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집중수사하게 된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북부지검 청사 1층 로비에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식을 열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재정 관련 위법행위는 철저히 엄단해 성실한 납세자가 평가받고,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도피 등 세입과 관련한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과 관련한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재정 범죄는 지속적으로 확산 및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추세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범죄,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재정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도 계속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범죄 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