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3기신도시 예정지 일대 불법토지거래 기승
by정재훈 기자
2022.07.12 10:14:1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고양시 일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불법 임대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발견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