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싱크홀 조사 요건 완화한 법안 대표발의

by송주오 기자
2020.08.06 09:31:3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6일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송언석 의원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하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